북한이 작년 9월 맺은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서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9주기인 23일 NLL 북쪽으로 불과 18㎞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직접 "한번 사격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보란 듯이 군사 합의 핵심인 '서해 포 사격 중지'를 파기했다. 그동안 북은 군사 합의를 계속 무시해왔다. 해안포에 덮개를 씌우거나 포문을 닫아야 한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다. 10번 넘는 시정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12차례나 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합의문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국군의 대북 감시 및 대응 전력만 약화했다.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참이 보고했다.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부대는 해상 사격 훈련을 못 해 육지로 나와 포를 쏴야 한다. 육군 유일의 실사거리 포병 사격 훈련장과 군 최대 규모의 대공 사격장도 포 사격 금지 구역 인근에 있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 놓고 김정은은 버젓이 38선 부근 최전방에서 위협 포 사격을 했다.
김정은의 '포 사격 지시' 보도가 나온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을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북이 군사 합의를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감쌌다. 이런 대통령과 입을 맞춰 온 국방부조차 이번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만은 처음으로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핵심부에선 딴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무슨 말로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려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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