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지는 금강산]
김정은, 외교 담당 최선희 대동… 美에 '제재 풀라'는 메시지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시찰 현장엔 미·북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도 함께 있었다. 김정은이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외교 담당인 최선희를 대동한 것을 두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스톡홀름 결렬 때처럼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다.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은 "북한이 미국에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풀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때보다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역시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북한으로 유입돼 다른 제재의 효력을 반감시키기 때문에 미국이 예외로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시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경우 미·북 실무 대화 재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의 불똥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시설을 중국 사업체에 넘길 것이란 말이 평양과 베이징 사이에서 최근 돌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몰수하고 독자 운영하거나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미 압박을 최고조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02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