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각) 북한 전역에 13곳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CSIS의 발표에 미국 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CSIS 보고서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기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심각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이 속고 있다"고 했으며,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역만리의 땅에서도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우려를 쏟아내는데, 사정거리 안에 있는 청와대에선 ‘별일 아니다’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청와대에 묻고 싶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어디를 타깃으로 삼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을 나쁘게 보면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상대인 북한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에 어느정 도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는 청와대가 북한을, 또 김정은을 마냥 좋게만 본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도발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지울 수 없는 북한의 실체다.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경고’는 커녕 ‘우려’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CSIS의 발표에 미국 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CSIS 보고서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기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심각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이 속고 있다"고 했으며,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역만리의 땅에서도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우려를 쏟아내는데, 사정거리 안에 있는 청와대에선 ‘별일 아니다’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청와대에 묻고 싶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어디를 타깃으로 삼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을 나쁘게 보면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상대인 북한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에 어느정 도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는 청와대가 북한을, 또 김정은을 마냥 좋게만 본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도발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지울 수 없는 북한의 실체다.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경고’는 커녕 ‘우려’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720.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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