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中·北 간 유류 밀수 포착됐다는데

중국 선박이 서해상에서 북한 화물선들에 유류를 싣는 밀수 행위가 포착됐다고 한다. 또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유령 회사가 GPS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의 자체 기술로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들 수 없다. 중국을 통해서 이 부품들이 흘러들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낼 수 없다. 앞으로 북의 추가 도발로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감축 결의가 나온다고 해도 중국의 뒷구멍으로 기름이 흘러들어 갈 것이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양국 군부가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중 군사 핫라인이 필요할 정도로 북핵 사태가 엄중하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이 핫라인이 한국을 건너뛸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지금은 아니나 (유사시엔) 주한 미군 가족들을 바로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외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발언이지만 끝내 외교가 실패하면 이 모든 말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 NBC방송은 23일 '김정은은 어떻게 트럼프를 이겼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 포스트도 '김정은에게 2017년은 매우 좋은 해였다'는 보도를 했다. 이 매체들은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사실상 성공,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거나 이를 능가했다고 보았다.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한 것은 물론 핵 프로그램의 진척도가 90%를 넘는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한마디로 올해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는 것이다.

미 언론의 분석대로 김정은은 1월 신년사에서 "(올해는) ICBM 시험 발사의 마감 단계"라고 한 말을 차곡차곡 이행했다. 한·미에서 문재인·트럼프로 정권 교체, 중·일에서 시진핑·아베의 재집권이 이뤄지는 어수선한 틈을 파고들어 태평양 너머의 미국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내년은 미국에서 중간선 거,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임기가 없는 김정은은 한·미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김정은이 '북핵 게임'의 승자가 되거나 정말 군사 충돌이 벌어지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된다. 무력하게 앉아 있는 한국의 머리 위로 돌풍과 구름이 무섭게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