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고발, 김장수 청문회, 서병수 문책, 홍용표 조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을 문건으로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과거 정권 시절 장관, 야당 소속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전 청와대 관계자 등의 실명이 언급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의원들에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는 문건"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적폐청산 리스트'를 만들어 검찰과 정부에 어떤 걸 수사하고 조사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들어 적폐청산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가 지난 9일 작성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서는 과거 정권 관계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고,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의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해 "부산 지역구 의원, 부산시장 측근 등의 사업 특혜 제공 및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혹이 있다"며 "부산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고소·고발하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논란이 됐던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금지와 관련해선 서병수 부산시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은 문건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막기 위한 청와대 지시는 서 시장에 의해 이행된 정황이 있다"며 "서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오모 비서관, 강모 행정관을 거론하며 "개입했는지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인천시의 합작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체가 없다. 고강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계 유정복 시장이다.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도 언급하고 "(한국당 소속) 안상수·유정복 시장이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개발권을 헐값에 넘겼다"며 "박근혜 정부 실세 및 측근들의 연루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 때에는 6·8공구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대구시 설비 비리도 '적폐'로 규정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장의 부실 설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한국당 소속이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이명박 정권 장관들과 정치인 이름도 수차례 나온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합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와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 때 미르재단의 역할에 대해 부인, 위증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장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1월 한·미 간의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황준국 협상 수석대표, 김홍균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연제욱 청와대 대통령 국방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면담 추진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장석효(당시 서울시 2부시장), 김건호(수공 사장), 이지송(현대건설 대표), 심명필(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정종환(국토부 장관) 등을 '4대강 사업 공로자들'로 지목하고 "개입 실상 및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군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모태펀드 문화·예술계정' 외부전문가로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과 남정집 단국대 초빙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진상 규명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2월 취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대해선 "관련 단체로부터도 무능력·예산 낭비·측근 인사 지원 등으로 사퇴 촉구를 받는 등 무능력 인사로 치부받았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당시 청와대 (정만기) 산업통상비서관의 외압 여부와 그 대가로 산자부 차관으로 승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친박 의원 출신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적폐 대상에 올리고 "안 원장의 인사 전횡과 방만 운영 등에 대해 복지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