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 이후의 韓·美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으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은 한·미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이 더 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두 정상이 공유한 대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관계에 앞으로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산업까지 거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국의 장관급에서 논의할 만한 무역 문제를 굳이 제기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3월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FTA는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했다. 한·미 FTA 협상 대표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 모두 혜택을 누리는 윈-윈(win-win) 협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미국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개적으로 요구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매년 1조원씩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새 정부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려 노력을 쏟은 데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미국 측에 밝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양국 신뢰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한·미 동맹은 한 차원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 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초반이다. 앞으로 적어도 4년간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두 정상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발전시켜 굳건한 동맹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한·미 간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