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550兆의 절반 이상 세금 대신 금융기관 통해 충당"

정부가 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돈을 5000억달러(약 550조원)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2500억~3000억달러를 들여 북한 지역에 은행을 세우고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로드맵(road map)을 마련했다. 막대한 북한 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 대신 투자를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본지 후원으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통일 금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토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 내에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0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북한 개발 자금을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만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동원이 가능한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북한에 자(子)회사를 설립해 20년간 300억달러(약 33조원)의 자본금을 투입한 뒤, 그 10배가량인 3000억달러를 채권발행 등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또한 경제특구 개발이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펼치면 국내외 민간자금 1072억~1865억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북한 경제가 개발될 경우 세금이 20년간 3300억달러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1000억달러는 북한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재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