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측 장비와 자재를 지원받아 시공한 개성공단 연결 도로 북측 구간 일부와 통일다리의 상태가 심각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9일 LH공사와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연결도로 북측구간(5km) 일부와 통일다리(220m)의 노후화가 심각해 포장에 균열이 생기고 변형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안전 진단 결과 해당 도로와 다리는 지속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돼 대형사고도 우려된다”며 “북한에서 제2, 제3의 성수대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연결도로는 2002년 9월 착공해 2003년 11월 완공됐다. 북측 구간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활용해 253억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시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680억원을 들여 직접 시공한 남측 구간(5.1km)은 양호했다.
하 의원은 “1차적 책임은 부실시공을 한 북측에 있겠으나, 감리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에 건축 자재·장비를 지원할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만 남북관계에선 예외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도 그 돈이 잘 쓰였는지 확인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남북 교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지원금이나 물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절실하다”며 “이를 못한다면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