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개성공단 '발전전 정상화' 시간 필요한 문제"

경총 포럼 강연서 "이번 기회로 개성공단 '환골탈태' 해야"
"3통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합의...최종 합의되면 중요한 획을 긋는 일"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4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이번을 기회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개성공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그래야만 북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닫아 거는 조치를 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었고 정부로서는 황당했던 일"이라며 "특히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즉시생, 생즉시사(死卽是生 生卽是死)'의 자세로 임했다"며 "개성공단이 환골탈태해야 북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회담 과정에서 북한에도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75일여만에 재개되는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 재개를 언급, "3통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되기만 하면 언급되던 것인데 이번에 아주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합의를 봤다"며 "이런 것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 3통 문제 해결에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장관은 "지난 4월, 5월에만 봐도 개성공단 문제가 다소 암울했고 앞으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서 합의를 끌어내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는 일일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과정을 앞으로 또 수도 없이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이론에 얽매인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체계화 돼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세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하는 대북정책의 목표"라며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도 돌아보고 지금 시대에 맞게 승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방식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 남북간 어떤 '이벤트'가 없고 교류협력이 없어도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러는 것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관계 개선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신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며 "남북도 그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과정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개혁개방의 길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의 경험은 북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아처럼 있기 보다는 경제협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이익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