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도 투자 요청하면서 개성공단 가보겠다고 하자 軍이 관리한다며 방문 막아
최신공장으로 소개한 곳에 일하는 사람 거의 없고 전기는 4~5분씩 끊기기도
北 제재는 필요하지만 NGO 활동 지원은 필요… 北 내부변화 압력 커질 것"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을 맡고 있는 허버트 레울(61) 유럽의회 의원은 "전 세계 어떤 투자자도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
레울 의원 등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 6명은 15일 방북, 4박5일간 평양·원산·개성 등을 둘러봤다.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EU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지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004년 출범한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유럽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 단체다.
레울 의원은 방북을 마치고 20일 인천공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버스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둘러보자고 했지만 북측은 공단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허버트 레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이 20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레울 의원은 "북측은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며 기초적인 경공업부터 나노(nano) 산업에 이르기까지 원대한 계획을 열거했다"며 "EU에도 투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투자한 돈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할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선 기업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북 기간에 북측 관리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누구도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차례 맞받아치자 북한 관리는 "한국에도 수천 기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레울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가는 자원을 경제로 돌리지 않는 이상 경제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북측이 최신 시설이라고 소개한 공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회의할 때는 전기가 4~5분씩 끊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5월 중국 일부 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한 것과 관련, 레울 의원은 "지금도 북한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중국을 경유한) 자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는 필요하지만 NGO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지난 3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유럽의회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그는 방북에 앞서 15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도 탈북자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들(탈북자)은 배고픈 사람들이고, 중국에 나와서 배를 채운 뒤 (북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레울 의원은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는 모든 것의 선행(先行) 조건"이라고 말했다.
독일 출신으로 통일을 경험한 레울 의원은 "북한 시스템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 이후) 평양 거리에는 차가 더 많이 다니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늘었다"며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에서 만난 북한 학생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개방적이었다"며 "이들 세대가 더 좋은 옷과 휴대전화, 새로운 음악과 더 나은 삶을 원할 때 북한 사회는 내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울 의원은 "북한 변화에 대한 압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