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비확산 전문가인 마크 힙스 연구원은 4일 발표한 `북한 핵무역 제재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달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전문가패널 보고서와 관련, "좋은 소식(good news)과 나쁜 소식(bad news)이 동시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좋은 소식'에 대해 "북한의 무기수출과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이 제재로 인해 어려워졌다"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감시가 강화된 데다 최근에는 의심선박 추적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런 추적과 감시에 대응해 군사물자 확보를 위한 우회로를 찾으면서 이로 인해 유엔 제재가 점차 어려워졌다는 점은 `나쁜 소식'이라다고 진단했다.
즉, 기존의 선박 외에 항공화물 운송, 외국선박을 이용한 화물환적, 제3국 브로커를 통해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해 범죄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힙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이 최근 증가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북한이 교역을 위한 항만시설과 외국과의 합작법인, 자유무역지대 등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2000년대초 1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28억달러로 늘었으며, 수입은 같은기간 18억달러에서 41억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과 관련, "북한에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수출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유엔 제재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역시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북한의 무역상대국들이 환적 운송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힙스 연구원은 이밖에 최근 중국의 북한 장거리미사일 탑재차량 지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언급, "유엔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WMD 관련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