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청와대 보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단기간에 경제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통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혁의 논의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적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 등 계기별로 정책운용의 적극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적ㆍ수세적 정책이 기조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황금평 개발이나 나선 경제특구 등 북한의 제한적 개방 정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국가부분 강화와 시장통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재정 및 자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부기관ㆍ무역상 등을 통한 외화 확보에 주력하고 근로자 해외파견, 철광석ㆍ무연탄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권력승계에 도전하는 요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ㆍ직책ㆍ자원분배 등을 둘러싼 신구 엘리트 간 갈등, 선군정치 지속과 경제난 해결중시 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쟁, 경제난 악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표출 등 체제 불안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사회에 변화를 촉발하는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확대와 부패 등으로 인한 계층 분화 현상과 평양ㆍ지방, 도시ㆍ농촌 등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고난을 겪은 '고난의 행군' 세대인 30~40대의 충성도 미약, 휴대전화 보유자가 100만 명을 웃돌고 생필품과 음악, 옷차림 등 한류문화가 확산되는 것 등이 북한의 변화를 촉발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북한이 대외 및 대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의 신지도부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되, 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고 남북협력에 호응하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