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식통 "파격적인 대외경제조치 나올 것"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중 간 경제협력이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도 체제가 들어선 뒤 양국 간 경협은 외견상 '정(靜)'이지만 물밑에서는 기존의 경협 프로젝트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게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월 하순부터 톈진(天津)에 북한 경제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경제특구와 관련된 기법과 경험을 전수 중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연수가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초청 형태이지만 북측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연수의 주목적은 북한 내 경제특구 중에서도 황금평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성명에 동참했지만,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노력에 적극 응하고 있다.
중국이 2008년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함경북도 나진항의 경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린성 훈춘(琿春)과의 연결도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 측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총 길이 53㎞의 훈춘-나진항 도로가 올 하반기 완공되면 중국은 나진항을 통한 동해 뱃길 가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 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나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훈춘에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대규모 '국제합작시범구' 건설을 승인함으로써해 단둥-신의주에 이어 북·중 경협의 다른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 세제, 통관, 토지이용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는 북·중 경제합작구역, 중·러 경제합작구역 등을 포함해 전체 면적이 90㎢에 이른다.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는 '중앙 정부가 2009년 8월 창지투 개발 계획을 승인한 뒤 3년도 안 돼 동일한 지역(연변)에 연속적으로 중대한 전략 조치를 취한 것은 드문 일로, 이는 중국이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신의주 지역에 있는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도 외형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속도 조절'일 뿐 개발은 시간문제라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마쳤고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 인사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도 이미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건설 중인 단둥-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가 2014년 완공되고,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황금평 개발은 급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 경협이 축소되고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의 땅과 인력,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개성공단과 유사한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북한의 '승부수'가 곧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 소식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 경제계 고위 인사들로부터 북한 정부가 조만간 파격적인 대외경제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북한 인력의 대규모 중국 송출설은 아직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북한 자체 노동력 규모의 한계는 물론 북한 입장에선 중국보다 임금수준이 월등한 중동이나 러시아로 인력을 송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