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7일 중국내 탈북자들의 지위에 대해 “이들은 유엔난민협약의 관련 신분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리 대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고학용)가 주최한 조찬대화에서 ‘탈북자의 성격을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조사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국제난민기구가 참여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대사는 “한국인들이 혈육의 정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독립주권국이자 내부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북한)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또 우리의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으며, 조선족도 언제 중국에 왔느냐와 상관없이 일단 중국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국민”이라고 말해,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허용범기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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