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를 천명한 북한이 1월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으로 ‘당국간 회담의 무조건 조속 개최’를 강조하고 한달 내내 범위를 넓혀가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권을 쥔 당국간 회담으로 대화공세의 불을 붙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협상을 촉구하는 편지를 우리 국회에 전달하고, 대북 인도지원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도 평양행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실상 가능한 전 영역에 대화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됐다기보다 북미대화나 6자회담을 앞두고 ‘명분쌓기’를 위한 전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남측에 대화를 거세게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현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속셈이 깔린 것이란 지적이다.
연합성명으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것이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호소문으로 남북 국회회담 카드를 꺼내고 나서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나선 사례만 보더라도 대화 국면을 끌고나가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나타난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역제의’한 비핵화 회담에 대해 북한이 같은 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조선반도 핵문제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이 필수적”이라며 한발 비켜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도 북한의 대화 제의가 북미대화에 앞선 정당성 확보에 목표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군사실무회담이 8일로 잡히는 등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회나 민간으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내의 입장 차를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대남 대화공세를 이렇게 단계적·체계적으로 진행한 전례가 없다”면서 “남북대화의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섰다는 명분을 쌓고 대화가 이뤄질 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화공세가 ‘말’의 수준을 넘지 못할지 성과 있는 대화로 이어질지는 남북 군사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