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북한 표적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 CIA는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관련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같은 당 송석찬 의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미국의 이 같은 경고는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다”고 말했다.
◆ 올해 국방백서 발행 중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올 상반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국방백서 발간을 12월로 연기하더니 국방부가 지난 22일 국방백서 발행주기를 2년으로 조정, 내년 5월 발행키로 한 것은 백서에서 주적개념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주적 개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조성태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흑색선전을 일삼았던 데 비해 김동신 현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김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 검찰 개혁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며,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선 국가 목표 어느 것도 성공시킬 수 없다”며 “국회의석이 여소야대이고, 내년 대선에서 여야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 알 수 없는 지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여당은 야당시절 주장했던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야당 역시 여당시절 반대했던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지원 논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정부가 시민단체 1개당 1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면서 길들이기에 나섰다”면서 “범민련,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들이 간판만 바꾼 단체, 국군을 양민학살로 묘사한 영화 제작단체, 언론 세무조사 등에 대해 정부 나팔수 역할을 하는 홍위병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나 자신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인데, 나한테 참가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후환이 두려워 받아들였다”며 지원축소를 주장했다.
/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