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난 직후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열악하다”고 표현했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와 관련, 비정부기구(NGO) 보고서를 인용, “북한 정부 곳곳에서 숱한 뇌물수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혼을 하는 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 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뇌물이 적으면 이혼하는 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또,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에게는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을 총으로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기술했다.
미 국무부의 마이클 포스너(Posner)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폐쇄된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인권보고서’는 한국을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성폭행·가정폭력·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소수자 등 일부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며 매춘이 불법이지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내의 사회적 차별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법으로 성,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폭력과 관련, 가정폭력이 중요한 문제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권과 관련,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한 복수노조방안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 결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