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26일 회견에서 탈북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탈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가 있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과의 대화, UNHCR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탈북자의 송환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외교-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통령은 금년에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도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탈북자 200여명이 조용히 들어왔다”고 밝힌 대로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며, 탈북자 문제가 그런 큰 국익에 의해 협력하는 것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자신이 ‘탈북자 송환 언론책임론’을 말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에 노출된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지, 언론이 의도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망치려고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도 탈북자를 돕기 위해 선의로 한 일이겠지만 결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도 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다. ”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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