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9일 북한 남포항에서 한 인부가 미국 성조기가 새겨진 밀포대를 하역하고 있다./AP 연합자료사진
정부는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에 지원할 곡물과 생필품용으로 약 6천만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21일 공식 확인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WFP가 어제 저녁 서울 사무소를 통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앞으로 팩스로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곡물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해 약 6천만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WFP는 앞서 현지시간 19일 본부가 있는 로마에서 한국대사관에 공식 지원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김 대변인은 “요청을 공식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정부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북핵 등 정치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조속히 처리하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직접 지원을 검토하며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여론 등 감안해서 식량 지원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소개했다.
WFP가 요청한 6천만 달러는 옥수수 15만t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대변인은 “WFP가 요청한 것은 현금 지원으로, WFP가 각지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북한에 현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WFP를 통해 지원할 경우 행정비와 지원 시간이 직접 지원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재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인원 철수 문제에 언급, “20일 예정대로 금강산 남측 인원 철수 계획이 완료돼 현재는 199명만 체류하고 있다”며 “북측은 사업, 지원 등을 위해 남측에서 금강산에 들어갈 경우 10일 정도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현대아산에 전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2월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 22명을 정부가 북송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통일부에 권고해 왔다고 전하고 해당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방북 신청자들에게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만들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의 이행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