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 따르면 EU는 2005년 말 북한이 국제기구와 NGO들에게 대북원조의 성격을 ’인도적 지원’ 에서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발 지원을 확대키로 합의한 대신 인도적 지원 사업은 축소해 왔다.
이에 따라 EU의 인도적 지원금은 2005년 1천800만 유로이던 것이 2006년 800만 유로, 지난해 200만 유로로 점차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앞서 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인도적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발 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국제 합의에 따라 평양사무소를 지난달 폐쇄했으며 매년 책정했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이와 관련, ECHO의 사이먼 호너 대변인은 “북한 정부나 다른 기구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지를 자체 평가해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때는 아시아지역 사무소인 방콕을 통해 북한을 즉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EU가 기금 지원을 중단하자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유럽 NGO들은 “북한이 매년 큰물(홍수) 피해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홍수로 파괴된 병원의 개보수 사업을 펼치는 프랑스의 ’프리미어 어전스’ 관계자는 “북한에는 재건이 필요한 병원들이 많은데 올해 EU의 기금이 끊기고 평양사무소까지 철수해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어서 재건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미 황해북도 금천종합진료소의 복구를 끝냈고 지난달부터 평안남도 평성과 남포, 황해북도 토산군에 위치한 병원 등 3곳에서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농업개발과 산림녹화 등 장기적 개발 지원을 해온 아일랜드의 ’컨선’도 “북한은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NGO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북한측 요청으로 농업시설을 복구했지만 올해는 기금이 없어서 복구사업을 그만뒀다”며 인도적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은 EU 지원금이 중단됐지만 대체 기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진행해 온 식수위생 개선사업을 올해 축소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