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 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통 합의와 관련, "지난해 10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군대가 동포애의 심정으로 대범하게 성사시켜 준 민족공동의 서약"이라며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의 합의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겹게 진행되던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인원.차량통행은 6월 중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협력교류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이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터치고 군사적 요충지를 통째로 내놓는 대범한 조치를 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아울러 "군사적 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 이행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3통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에 대한 남측 군부의 금후 태도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3통문제나 군 통신 정상운영대책 모두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남북간에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