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0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포럼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홍 차관은 포럼에서 우선 경제 논리를 들어 비핵.개방 3000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그는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점이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라며 “북한이 ‘3천달러’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구조가 없어지고 상호 협력해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목표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3천달러로 가야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차관은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 많다”면서 “ 핵이 폐기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 진전에 따라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를 해가자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핵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후론’이 아닌 ‘단계론’임을 재차 언급했다.
홍 차관은 또 현 정부 대북정책이 과거 10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이며 ‘생산’ ‘실용’ ‘행복’ ‘통일(통일의 기반)’이 ‘4대 키워드’라고 소개한 뒤 “생산과 실용이라는 새로운 접근법과 행복, 통일이라는 과거 접근법이 같이 있다”고 소개했다.
홍 차관은 이어 “생산과 실용만 보면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단절하려는구나’하지만 뒷부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행복과 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보자는 것은 과거와 같다”면서 다만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