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김형기 통일부 차관에게 “8·15행사 남측 대표단 방북 승인을 DJ가 최종 결정했다는데 맞느냐, 김 차관은 그것을 알고 나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차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8월14일 오전까지 관계부처에서 방북단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가, 오후에 바뀐 것은 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정책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달 모 일간지에 ‘대한민국건국회’ 등 27개 단체가 “김대중 정부의 친북좌경화를 막고 자유를 지켜내자”라는 광고를 낸 것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웅규 의원도 “관계부처가 심각한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 지시도 없이 혼자 결정했겠느냐”며 “임동원 전 장관이 8월13일부터 15일까지 8·15 평양축전과 관련, 누구와 통화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김형기 차관은 답변에서 “8·15 남북공동행사 대표단 방북은 북측이 ‘3대헌장 기념탑’ 앞 개·폐막식에 대한 입장 변화를 통보해 왔으며, 대표단도 ‘기념탑 행사 참석은 물론, 정치적 언동을 않겠다’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수용함에 따라 방북승인 결정권자인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승인했다”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은 남북협력기금을 타내기 위한 숫자 놀음”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관광사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성호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수익 목적을 뛰어 넘어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안 통과가 햇볕정책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사실상 야당측을 겨냥해 따져묻고,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성민 의원은 “15일부터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냉전적 반북 매카시즘을 남북화해의 기운으로 재반전시킬 수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