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차관보는 26일 일본 TV 인터뷰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 미 당국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6자 회담에서 다뤄질 다른 의제와 똑같은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이뤄질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면 시리아 핵 확산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들린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McCormack) 대변인도 “(북-시리아 핵 협력은) 6자 회담 당사국들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번 파문을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인 듯하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최근 6개월간 테러행위와 관련 없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언론에 흘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 문제 때문에 6자 회담이 좌초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앞으로의 핵 검증 및 폐기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핵 신고와 관련한 북한과의 싱가포르 잠정 합의 이후,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발표를 전후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미 정치권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존 카일(Kyl)을 비롯한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4명은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핵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윈스턴 로드(Lord)와 레슬리 겔브(Gelb)는 26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핵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미 의회는 북한의 핵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 관련 예산 감축 등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할 게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북 강경파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