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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J 대북정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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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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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벌어진 이른바 「통일 대축전」을 계기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국민정서의 이완과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저자세 접근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국체를 튼튼히 하는 기반위에 체통있는 대북접근을 할 것인지의 선택이 이들 두 곳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1차적인 시금석은 평양축전에서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정부방침을 위배해 가면서 「개막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이다. 평양축전 참가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내법과 정부방침은 물론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했다.

그들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등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또 김일성 생가에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노동자 계급」 운운한 글귀를 쓴 것은 당사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가 보아도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이 분명하다. 평양축전 참가자들 중에는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 사람들은 물론 적지 않은 문제인사들도 들어 있었다.

그 다음은 파행으로 얼룩진 서울 여의도 축전 관련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이 행사는 통일부와 서울시 등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민화협」과 7대 종단, 평양에서 문제를 일으킨 통일연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행사 때마다 의례껏 하는 「애국가 제창」도 생략되었으며, 북한의 「3대헌장 기념탑」을 본뜬 모형 풍선탑까지 등장했다. 한총련이 이 행사를 주도했고 평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 두 곳의 행사가 문제가 되자 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평양 행사를 두고서 검찰은 『여러 차례 통일부에 이야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일부는 『검찰이 문제된 친북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거기다가 경찰은 『여의도 행사에서 한총련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아무리 이적단체라 해도 다른 이름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답변은 차라리 코미디다. 우리는 이 정부가 이번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많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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