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총비서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최근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국제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상황을 은폐하지 말고 국제 인권단체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식량난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처형, 교도소와 수용소의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상황, 고문에 대해 지속적인 염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는 양심수로 곤욕을 치렀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사법개혁을 공약해왔으며,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개정, 정부 차원의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관련 법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위는 이 분야에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법과 제도적 개혁으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달성함으로써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남·북한의 인권상황은 다르지만, 인권은 한반도 통일, 평화,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혁재기자 elv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