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입장
ㅇ한국정착을 희망하는 해외체류 탈북자는 전원수용하며, 탈북자가 제3국 정착을 희망할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함.
ㅇ탈북자의 국내이송은 외교적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체류국 정부의 협조 또는 양해하에 시행함.
ㅇ체류국 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고 동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함.
2. "조용한 외교"의 필요성
ㅇ탈북자 문제는 체류국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 및 인권문제 등 상호 갈등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체류국과 조용한 외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임.
ㅇ탈북자의 국내이송을 위해서는 체류국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체류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비공개 교섭을 통해 국내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한국이송에 협조적인 국가도 공개적인 이송방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ㅇ특히 탈북자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관련국가의 정책적 선택의 여지를 좁게 하여 탈북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한국이송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북자에 대해 애정을 갖되, '조용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해외체류 탈북자의 국내이송
가. 현 황
ㅇ 북한 경제난이 조기에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임에 비추어 탈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음.
ㅇ해외체류 탈북자 대부분의 경우, 중국 등 인접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제3국에 산발적으로 체류하고 있음. 최근 중국외 다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전체 탈북자 수의 반을 넘고 있음.
나. 체류국의 입장
ㅇ중국의 경우,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탈북자 처리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 중 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여타 국가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 국내이송시 비공개로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자국 입국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4. 정부와 NGO의 역할 분담
ㅇ정부는 탈북자 국내이송을 지원하는 한국 NGO와 수시로 접촉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음.
ㅇ이들의 활동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임을 체류국이 이해하고 우리 NGO의 활동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