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2000년도 외교백서'를 통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관련시설 동결 및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등 비확산 관련 의무사항을 계속 이행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영변 및 태천지역의 핵관련 시설 및 활동의 동결이 유지됐고,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8천여개에 달하는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지난해 4월18일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99년 이래 유럽.미주 등 서방과의 접근을 강화하는 실리지향의 신(新) 외교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조명록 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간 교환방문과 북미 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최고점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미사일 협상과 관련된 추가진전 사전합의 확보의 어려움과 미국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클린턴 방북이 무산돼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 과제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밖에 지난해 9월 불발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가 성사됐을 경우 올브라이트 장관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소개했다.
4자회담과 관련, 백서는 '중국은 지난 99년 6차 본회담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제시하는 등 평화체제 논의진전에 많은 의욕을 보였고, 미국도 4자회담을 직접 제의한 만큼 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회담의 실질적 진전보다는 회담의 속도조절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관련, '안정적 질서가 마련될 때까지 상당기간 유동적일 것이며, 지역내 뿌리깊은 역사적 경쟁관계, 영토분쟁, 민족주의 분출 등이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 역사인식 문제 및 남쿠릴열도 영유권분쟁, 대만해협을 포함한 양안문제 등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열거했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해외이주자 수는 3만7천510명이었던 지난 80년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해 1만5천307명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9천295명), 미국(5천244명), 호주(392명), 뉴질랜드(348명) 등의 순이었으며, 경제난에 따른 직업불안정과 열악한 국내교육 환경 및 캐나다의 적극적 이민정책 등이 해외이주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외교부는 601쪽 분량의 백서를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한편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