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확대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허문영(許文寧) 박사는 1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제까지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 성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홍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박사는 '정부측에서 `북한특수', `철의 실크로드'와 같이 단기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견해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부풀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또 북한의 변화가 매우 느린 탓에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당기간 투자성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당분간 남북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기 보다 속도조절을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챙기는 한편 남북협력 증진에 따른 내부 이완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협력 분야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며 '북측으로선 그 다음 순서가 남북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이나 군사회담에는 경협관련 의제에 국한해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경우 북측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남한 사회 내부에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