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정부 조치는.
▲사태가 발생한 즉시 제네바 소재 UNHCR과 베이징 사무소 및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는 서울과 베이징을 통해 신중하고 인도주의 원칙에입각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태해결 전망은.
▲UNHCR이 1차적으로 탈북자 7인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이를(난민인정) 권고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주권적 권한을 갖고 결정할 사항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는.
▲계속 중국 정부와 UNHCR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 정부내에 사태해결시까지 대책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UNHCR 사무실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식사 등 긴급 인도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중국이 탈북자 7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겠는가.
▲현재 UNHCR이 직접 중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좋은 방향의 결론을 내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관심국가들이 적절한 시기에 중국정부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에 대해 난민지위를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국제법규와 외교적 관계, 국내 정치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UNHCR의 강한 희망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자 7인의 북한 강제송환 가능성은.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압송된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얻은 일정한‘교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번 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자의 제3국 정착 가능성은.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만일 본인이 희망하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도 존중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