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자료실 > 탈북자
탈북자사태 정부당국자 일문일답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1.0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27일 탈북자 7인이 중국 베이징(北京)의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내에서 한국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다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정부 조치는.

▲사태가 발생한 즉시 제네바 소재 UNHCR과 베이징 사무소 및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는 서울과 베이징을 통해 신중하고 인도주의 원칙에입각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태해결 전망은.

▲UNHCR이 1차적으로 탈북자 7인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이를(난민인정) 권고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주권적 권한을 갖고 결정할 사항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는.

▲계속 중국 정부와 UNHCR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 정부내에 사태해결시까지 대책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UNHCR 사무실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식사 등 긴급 인도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중국이 탈북자 7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겠는가.

▲현재 UNHCR이 직접 중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좋은 방향의 결론을 내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관심국가들이 적절한 시기에 중국정부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에 대해 난민지위를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국제법규와 외교적 관계, 국내 정치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UNHCR의 강한 희망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자 7인의 북한 강제송환 가능성은.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압송된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얻은 일정한‘교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번 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자의 제3국 정착 가능성은.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만일 본인이 희망하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도 존중할 것이다. /연합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