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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주민 처리 놓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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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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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북한주민 7명의 처리 문제를 놓고 '중-한관계' 또는 '중-북한 관계' 악화 등을 우려,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의 처리 문제가 지난 97년의 황장엽 노동당 비서 망명 당시 만큼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중국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질 만큼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이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따가운 비난은 물론 '중-한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3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경우 대북관계 훼손은 물론, 탈북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전례가 돼 북한주민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탈북자들은 이를 한국 망명의 첩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1-3만명의 탈북자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간 단체들의 추정치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명보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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