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으로 강제송환 막는데 우선

외교통상부는 26일 ‘길수가족’의 베이징(北京) 농성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중 대사관에 긴급훈령을 내려보내 중국정부와 UNHCR 베이징 사무소와 접촉을 갖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 등은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중국으로의 ‘탈북러시’ 등을 우려해 ‘길수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길수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