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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 공동성명 왜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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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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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오후(한국시각 22일 새벽) 회담을 마친 뒤 펜타곤 현관 앞에서 20분간에 걸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그 요지.

럼즈펠드=나는 김 장관에게 한·미 동맹관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또 북한의 위협과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논의했다.

김동신=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필요성,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발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조속한 타결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국간 미래 비전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대한 입장은?

럼즈펠드=논의를 촉구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미국의 대북 접근에 변화가 있는가?

럼즈펠드=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이미 언급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관해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김동신=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재가동해 추진해 나가되,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국방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면 주한미군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럼즈펠드=지금은 국방정책 재검토에 관해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세계의 요충지인 그 지역(한반도)에서의 우리의 관여(involvement)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 워싱턴=주용중 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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