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 당국자들은 “관광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사업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들이다. 관광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 이는 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정경분리’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은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어기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실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지속이란 북측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햇볕정책의 상징을 살리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대북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때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민간의 실패한 대북투자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관광공사의 참여로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광 활성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컨소시엄이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와 주거나, 직접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층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버는 달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고’로 들어간다”면서 “남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김정일의 체제유지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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