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회의와 달리 실질문제 다뤄… 북한, 자유보다 먹는 문제가 우선”
주최측 “국제이슈화 되자 정부서 무시못해”
우리 정부가 인권단체 주관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박경서 인권대사와 김영석 주노르웨이 대사 등을 왜 참석시키기로 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지해온 “참관하되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른 것이다. 1999년부터 6차례 북한인권회의가 열리는 동안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기존 대회와 달라”
정부 당국자는 “과거 이 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폭로장 성격이 강했으나 그동안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대회는 주최측이 실질적 접근 방법을 토의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성격이 달라져 참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최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이전의 6차례 대회도 북한 비판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이전 대회가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7회까지 행사가 이어져 왔겠는가”라고 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
박경서 인권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응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인권은 당사자 문제”라며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사는 “북한이 열악한 인권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코너로 몰아서 공격적으로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단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인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종전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사는 지난 1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유엔마저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거 일자(9일)와 겹치게 된다. 유엔은 지난 3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던 인권위원회를 정식이사회로 격상시켰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13자리가 배정된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한 전례나 북한인권대회를 외면한 것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인권대회 참석과 이사회 선거는 무관하다”고 했다./안용균기자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