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한국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2달러 이하 日當일당도 제대로 전달되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30일 “편파적 시각이고 內政干涉내정간섭”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도 별도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것으로 反반인도적 反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單線的단선적인 태도”라고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하루 8시간 일하면 40달러 이상을 받는 미국 最低최저임금 수준을 떠올리며 개성공단 근로자가 받는 ‘2달러 이하 일당’은 인간 이하 處遇처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 돈으로 받는 월급 4000~4500원(추정치)은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 3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사정이 이런데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착취나 당하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북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레프코위츠 특사를 향해 쏟아낸 ‘편파적’ ‘反반인도적’ ‘反반인권적’ ‘일방적’ ‘단선적’ 같은 말들은 敵對的적대적 국가 사이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용어들이다. 흙탕물 싸움을 벌이는 정치판에서도 이런 험한 말을 쓰면 相從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되기 딱 알맞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언제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알뜰하게 챙겨 왔다고 갑자기 ‘反반인권’ ‘反반인도’하며 흥분하는 대목은 여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앞세워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당분간 뒷전에 둬야 한다고 맞서면서 두 나라가 티격태격한다는 것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작년 말 레프코위츠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만나주지 않은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다.
韓美한미 관계가 이제 한쪽은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상대방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쪽은 그 한마디에 발끈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도대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