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요구
한나라당은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을 둘러싸고 야기된 ‘남북 정권 간 사전 밀약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료제출이나 검찰조사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오 원내총무는 “국가안보상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공동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선박과 해군함정 간, 우리 함정과 당국 간, 북한선박과 평양 간 교신내용 일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은 “군을 대결주의 통제 아래 두려하는 한나라당은 안보 상업주의”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 해임건의안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영해침범 당시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해가 침범당하는데도 ‘사전 통보시 영해통과 허용 검토’ 결정 등을 내리는 등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차후에는 직을 걸고 강경대응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계속 미온대응하는 등 안보 장관이 정치논리에 휘말린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야당이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3년간 23번이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인데, 이는 국민이 부여한 의석수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