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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지연 누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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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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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문과, 경수로 공사를 책임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1995년 12월 체결한 ‘경수공급의정서’에는 ‘2003년 완공’을 명시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빨라야 2008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완공이 5년 정도 늦어진 것은 KEDO·북한간 각종 의정서 협상과 한·미·일 3국의 건설비용 조달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측이 부속 의정서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사 인력과 물자의 출입을 규정한 ‘통신·통행의정서’가 1997년에야 타결됐으며, 아직 타결되지 못한 의정서가 6개나 된다는 것.

비용분담 협상은 한·미·일간의 이해가 엇갈려 98년에야 타결됐으나, KEDO측은 한 해 전인 97년 8월부터 부지정리공사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98.8)로 비용분담안 서명은 석 달, 비용 조달은 1년 이상 늦어졌다. 또 북한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력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인력도 절반으로 줄인 것도 공정에 영향을 주었다.
/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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