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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록 공개' 보좌관 소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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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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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권불리하면 기밀이냐"
여, "국가안보까지 정쟁이용"


북한 선박의 영해통과 사전합의 주장과 우리 군의 수세적 대처 내용이 담긴 북 선박과 우리 해군 함정사이의 교신 내용이 밝혀지자 국군기무사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소환을 통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7일 “아무런 비밀 가치도 없고, 대부분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공개됐다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영해 침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기배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엔 긴급 총재단·고문단·지도위원 연석회의까지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선장이 북한 상부에 다 보고한 내용이 무슨 기밀사항이냐”고 반문하고 “문제 본질 호도용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교신록은 국방부가 중요한 내용 일부를 감춘 채 공개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축소은폐한 자들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라고 역공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한선박과의 교신내용 일부를 은폐한 것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회장 정찬수)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은 ‘6·15 이면합의설’의 진위 여부”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국방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국가안보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 의원 보좌관은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군사기밀까지도 정쟁을 위해 대여 공세에 활용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여당 의원 보좌관이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박 의원 보좌관은 관련기관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식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기밀유출사건 조사에 대해 야당탄압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입만 열면 안보 운운하면서 안보상 중요한 기밀 유출사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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