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제1분과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여부가 결국 햇볕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전개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남쪽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전 장관은 두번째로 '남북한 간에는 수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되기가 무섭게 휴지화한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대북관계는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실천과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
따라서 그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에 `기상천외한 방식'은 있을 수 없으며, 적대관계에 있던 교전당사자들이 평화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밟았던 전통적 신뢰구축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 나가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신뢰구축조치(CBM)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상호 이해의 심화와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는 일정한 절차와 난제의 해결이 따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앞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과 50만kW의 전력공급문제 해결방향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 ▲평화공존과 신뢰구축조치의 문서화에 관한 남측의 희망에 대한 북측의 화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