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나라당 총재단·국방위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박세환 국방위 간사가 이회창 총재에게 북한 선박 영해 침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북선박과 교신내용이 사실이면
"국기 흔들 수 있는 사건"
한나라당은 15일 긴급 총재단·국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영해침범 북한 선박과 우리 해군과의 교신내용( 본지 14일자 1면 보도 )을 통해 ‘제주해협 개방 밀약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방장관 해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록 요약.
▶ 이회창 총재 =북한선박의 교신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철저히 사실을 밝혀야한다. 북한이 또다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안보가 수시로 훼손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과 의혹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답하고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한다
▶ 박희태 부총재 =국제법 운운하면서 침범행위를 타당시하고자 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의심케 한다. 특수한 경우인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제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 강창성 의원 =교신내용을 보니까 6·15때 이미 얘기가 된 것 같다.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통로’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보니 이미 그전에 이 지역(제주해협)을 다녀도 된다는 언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 이상배 의원 =농림부가 북한과 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합의안 문서에도 영해 통과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얘기가 북측과 오고간 것 아닌가.
▶ 최병렬 부총재=대통령이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과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 강재섭 부총재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단 한 마디였다. 국방문제에 있어 정치적 수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정치적 고려를 하니까 군이 흔들리는 것이다.
▶ 박희태 부총재 =재작년 서해 교전도 우리 군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어쩔 수 없이 강력 대응했다.
▶ 박세환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영해침범을 당해도 사전통보하면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NSC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영해침범에 대한 강력대응은 불가능하다. 국방장관은 자리를 걸고 재발시 강력대응하겠다고 해놓고도 14일 있었던 북한 선박의 NLL침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퇴해야한다.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송동훈기자 dhs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