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도 미국 정부는 위폐 문제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한 데 이어 법적·재정적인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全權전권을 재무부와 법무부에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6자회담의 직접적인 걸림돌은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세탁 문제이다. 미국은 僞幣위폐 제조는 명백한 국제범죄인 만큼 6자회담과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국이 이 문제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제재하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한국은 그동안 “1998년 이후 북한이 달러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미국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면서 마치 중재자라도 되는 양 처신해 왔다. 그 결과가 五里霧中오리무중에 빠진 6자회담의 전망과 미국과의 공연한 잡음이다.
한국이 뒤늦게 위폐와 핵 문제는 2개의 궤도(track)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뒤쫓아가고 있지만,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은 셈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게 (위폐 문제에 대한)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북한은 미국에 당한 분풀이를 한국에 하고 있는 꼴이다.
남북 간 장성급회담과 장관급회담을 공연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버렸다. 우리의 국력과 전략, 전술을 最適최적 상태로 결합해 國益국익을 보호하기 보다 겉멋 부리기 외교로 치닫다 불러온 외교적 自害자해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한·미 공조라는 디딤돌을 딛고 국익의 효과적 추구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때 “우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처음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던 정부의 短見단견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