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진념 부총리가 ‘현대가 어렵더라도 금강산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써서라도 현대를 돕겠다는 뜻인가.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세금인데 이것을 현대라는 특정 개인기업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금강산 육로 관광시 도로변에 철책을 세워야 하는데 북한이 해야할 일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은 “현대는 정부의 지원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는데, 정부가 ‘현대에 대해 특혜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대 아산에 남북협력기금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택수 의원은 “금강산 관광해서 현대 아산이 부도가 났는데 이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구태여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남북 화해 협력의 구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협의의 수익성 문제를 떠나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접근한다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부총리는 답변에서 “협력기금의 운용은 통일부 소관이며, 아직 정부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와 북한이 협상을 진행 중인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협상이 마무리 된 후에야 기금 지원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