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작년 9월 僞幣위폐문제를 처음 꺼냈을 때 “날조”라고 우기며 이런 형식의 만남 자체를 거부해 왔다.
북한은 금융制裁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최근엔 위폐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켜 흥정하자고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이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미국과 중국의 압박 共助공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과 위폐문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원칙에 서서 북한에게 위폐 제조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중국도 이런 미국 입장을 거들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자신의 보호막이 돼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은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북한의 위폐 규명 국제 공조 대열에서 빠진 것은 한국뿐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은 며칠 전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 대북 압박을 그만두라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다”며 “그럴수록 북한은 한미 동맹을 더욱 이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自國자국 화폐를 위조하는 국제범죄를 막으려는데 同盟國동맹국이라는 나라가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데 대한 서운함이 배어 나는 말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위폐문제에 한국이 얼마만큼 나설 것인가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처럼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事案사안이라는 얘기다.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은 함께 필요한 것이며, 그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입에 올리는 ‘戰略전략’이라는 말은 ‘눈치보기’의 다른 표현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간 결국 북한에겐 업신여김을 당하고 동맹국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받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