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북한체제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던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검토 종료와 함께 대화의지를 표명한 것은 적어도 4개월 이상 경색국면으로 일관해왔던 북.미관계가 안정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7일 '북측의 반응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시 대통령의 선언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의 안정과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특히 '북한과의 논의를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인바, 이 접근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지역내 안정증대를 향한 진전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만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미 행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관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모든 대화통로가 중단됐던 남북관계도 이제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재도약 기회를 잡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정상 6월중 제3국에서 북한의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가 만날 경우 이를 전후해 5차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간의 대화통로도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는 시점이어서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진전이 기대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선언이 반드시 낙관적 전망만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도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동결 이행 개선 ▲북한 미사일계획 검증 ▲미사일수출 금지 ▲북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등 북측이 다소 껄끄러워하는 의제들을 적시, 북.미대화가 정상적 궤도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따라서 북.미대화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경우 남북관계의 침체국면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