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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개방시 함대 남해이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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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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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조건부 개방 軍 감시대책 고민

5일에 이어 6일에도 북한 상선들이 영해를 침범하지 않자 군도 외견상 한숨돌리는 모습이다.

이날 서해와 동해에서 이동중인 3척의 북한 상선은 모두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다. 이중 지난 5일 새벽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 「대홍단호」는 울릉도-독도 사이 항로를 이용하려다 우리 해군의 요구에 따라 독도를 우회하는 항로를 잡았다. 정부 당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의 태도가 확실히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에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직후 총을 쏘아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자책의 목소리와 함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 결정 등 정부 결정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왜 덤터기는 군이 다 뒤집어써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NLL)의 조건부 개방에 따른 대책과 관련, 군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상선이 아무리 사전통고를 하고 다니더라도 이들을 감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해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상선들이 우리 영해로 몰려 들기 시작하면, 현재의 해군 전력으로는 사실상 검색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 작전의 기조마저 흔들릴 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서해상에서 NLL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일일이 검색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NLL뿐 아니라 남해상에서 제주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해군은 추가로 10여척의 한국형 구축함(3000t급)이나 호위함(1800t급), 초계함(1200t급 )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해침범 사태의 경우 북한 상선 1척을 감시하는데만 3~4척의 해군 대형 함정이 동원됐었다.

그러나 함정 추가건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서해에 배치돼 있는 함정중 일부를 남해로 이동배치해야 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남해보다는 동·서해에 더 많은 대형 함정을 배치, 운용해왔다. 때문에 군 당국은 대북(대북) 초계작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특히 제주해협이 하루 평균 300~400척의 선박이 오가는 「교통밀집」 지역이자, 과거 간첩선 공작모선이 자주 출현했던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고」된 북한 선박 외에 공작모선 등 다른 선박이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해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수년전 개봉된 007영화에 나왔듯이 수천t급 상선 아래쪽에 잠수함이 숨어서 침투할 경우 함정이나 P-3C 대잠(대잠)초계기 등 우리 군의 대잠 장비로는 찾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함정 추가건조, P-3C기 추가도입, 레이더기지 증설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해협 개방문제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간에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무리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제주해협 개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작전상 문제 등에 대해 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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