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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방 '영해침범 재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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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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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4일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우리 당국에 대한 북한의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없이 그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향후 그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교전규칙(에 의한 대응) 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당시 상황이 군사적인 점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상황이 복합된 것이어서 안보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당시 영해를 벗어난 북한 선박에 대해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건의했으나 공해상 활동이기 때문에 안보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국방위에 대한 보고를 통해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침범 문제와 관련,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전통문을 3일 오전 발송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대책으로 '제주해협 등 영해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영해 진입 차단 및 퇴거조치를 실시하며 북방한계선(NLL) 절대 확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영해를 지키는 군당국에서 침범 사태가 발생하고 침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일단 물리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북한선박을) 정지시키고 우리 요원이 승선해 왜 침범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 3척의 제주해협 무단통과는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사전통보땐 통항허가' 조치는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우리군은 북한 상선 3척중 2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며 쫓아가는 등 영해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며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군 수뇌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우리 영해를 최장 15시간이나 침범한 북한 상선 3척은 합참 예규 및 교전규칙에 의거, 정선(停船).나포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대한해협을 무단항해토록 한 것은 북한이 단순히 항로단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안보의지를 떠보려는 것으로,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긍정검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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