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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상선 영해침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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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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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북한상선 지난 2일 제주해협을 통과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측의 사전통보가 있을 경우 이를 긍정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햇볕 햇볕하다보니 북한은 `간'만 키웠고, 우리의 안보태세에는 `구멍'만 뚫렸다'면서 '안보와 국방에 적당히 봐주기란 있을 수 없는 만큼 북한 상선이 영해에 들어온 뒤에야 발견한 우리 군의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북한측에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우리군은 영해를 의도적으로 침범한 북한 상선을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정선 또는 나포했어야 했다'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영달(張永達.국방위) 의원은 '제주해협은 무해(無害)통항권 지역으로 제3국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인정해왔고 또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국제법과 남북 화해협력관계 증진에 도움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야당도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강풍정책을 써왔던 지난 55년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은 상선의 문제이며 사전에 상선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 경고까지 했으므로 햇볕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상선 3척의 우리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고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 시각차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출석, 사건 경위와 정부 대책을 보고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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