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학교에 들어가기 전 찍은 동영상에서 ‘우리는 탈북자들입니다. 자유와 삶을 찾아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절한 말을 남겨 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탈북자 62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집단 송환했었다.
이 중국 당국이 11일에는 칭다오(靑島) 한국학교에 들어간 탈북자 8명을 우리 총영사관에 인도했다. 중국측의 탈북자 처리 방향은 이처럼 오락가락해 갈피를 잡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형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옌타이에서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들을 北送한 이유를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이 너무 늘어 사회질서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측의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행을 원하는 100여명의 탈북자가 10여차례에 걸쳐 중국 내 국제학교에 들어갔지만 중국이 이를 내친 적이 없었다. 또 지난 1개월 동안 10여차례나 중국측에 탈북자들을 넘겨달라고 했던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더라면 탈북자가 중국 정부의 부담이 되는 일도 적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탈북자의 生死가 걸린 문제가 오로지 運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중국 사이에 탈북자 처리에 관해 양국 공통의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을 방문한 이 정권의 고위 인사 어느 누구도 중국 고위인사와 탈북자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문조차 없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나 그에 앞서 작년 12월 대통령특사로 중국에 간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거창한 主題는 꺼냈지만 피눈물 나는 탈북자의 현실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체제 선전을 위한 북한의 대규모 군중집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남쪽 사람을 보내는 데 열심인 이 정부가 탈북자에게는 말 한마디조차 인색하게 구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대북 정책의 현주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