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北 수용가능성 없어" 반대
테러國등 입장差 뚜렷 난항예상
25일(한국시각 26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는 핵심 사안별로 3국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열쇠’를 쥔 미국은 우선 미·북 제네바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경수로의 핵심 부품을 인도할 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북한의 노후한 송·배전 시설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에 의무는 강조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본도 미국의 제안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클린턴 전 행정부의 미·북 미사일 협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개발·배치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과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타결 가능성이 관측될 정도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콸라룸푸르 미·북 미사일 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사일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요도호 사건 납치범 추방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미·북 대화 재개 및 시기에 대해서도 미국 대표단은 자국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놀룰루=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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